강선우 후보자, 임금체불 의혹 전면 부인…사실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보좌진 임금체불’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의원실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강선우 의원실에 두 건의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정은 각각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에 제기되었고, 두 사건 모두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 조항은 퇴직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선우 측의 해명은?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진정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는 무관하며, 보좌진 임금체불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진정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의원 당선 전 고용했던 개인 운전기사가 제기한 것으로, 사적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원래 약속된 급여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고 의사를 철회했고, 법적 판단 결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종 종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동일인이 동일 사안으로 두 차례 제기”

강선우 캠프 측은 “두 건의 진정은 사실상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을 두 번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진정은 신고 의사 철회로 종료되었고, 이후 동일 건을 재차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즉,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사퇴 압박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자를 대변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임금 문제로 진정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기된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자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점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팩트’와 ‘이미지’의 경계에서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은 사실 이상으로 ‘이미지’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된 설명을 내놓는지가, 그녀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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