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 배경에는 '탄핵 심판 방어', '내란 관련 인물 임명', '선출직 대통령 권한 침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임기 막바지 총리의 ‘방탄 지명’ 논란 한덕수 총리는 지명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며,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므로 헌재 재판관 구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