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내란세력 방탄인가? 주권 침해 날치기인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 배경에는 '탄핵 심판 방어', '내란 관련 인물 임명', '선출직 대통령 권한 침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임기 막바지 총리의 ‘방탄 지명’ 논란

 

 

한덕수 총리는 지명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며,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므로 헌재 재판관 구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탄핵을 의식한 인사’를 공공연히 밝힌 셈이 되어, 재판의 공정성이나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완규 후보자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문건 회의에 참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권한, 임명직이 침해?

 

 

이번 지명 시점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2개월 후 퇴임을 앞두고 있고, 차기 대통령 선출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 이런 시기에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단독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사실상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킨 날치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정당성을 임명직 총리가 가로채는 ‘헌정 질서 왜곡’이란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지명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알박기’ 방식으로 심어 차기 정권의 사법개혁이나 탄핵 절차에 제동을 걸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합니다.

 

내란 연루 의혹 인물, 헌재로?

 

 

더 큰 파장은 이완규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초안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으며, 당시 법무라인 회의 참석자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인물이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다는 점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거센 반발…정치권 충돌 예고

 

 

현재 야당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헌재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총리가 침해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쿠데타”라며, 청문회에서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 수호’인가, ‘정치 수호’인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헌재가 진정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려면, 이번 인사가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방어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되짚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 말기에 단행된 이례적 지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권한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