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스톱 쇼핑”으로 한국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관세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일종의 ‘패키지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한미 정상 간 통화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동맹국들과의 경제·안보 관계를 조율하려 하는지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28분 통화

8일 밤(한국 시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 한국의 최고 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looking good)”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최고 팀’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인사들로 추정되며, 미국과 한국이 한동안 갈등 양상을 보였던 추가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9일부터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던데 비해, “줄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의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까지 묶어 한꺼번에 협상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모두 한데 묶어 “원스톱 쇼핑”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개별로 다뤄왔던 사안을 일괄 타결하려는 구상처럼 보입니다.

 

특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과거 트럼프가 자주 언급해 온 사안입니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 한국을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에 비유하면서,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2026년까지 유효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이 합의를 뒤집고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 지급” vs 사실과는 다른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 내용과 관련해 SNS에 “한국은 내 첫 임기 때부터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2019년 약 1조 원대로 분담금을 인상하기는 했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2021년 미국 정권이 바이든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의 대규모 증액 요구는 관철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패키지 협상의 파급 효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세 외의 다른 주제를 함께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 과정을 “원스톱 쇼핑, 아름답고 효율적”이라 표현했습니다.

• 관세 인하,
• LNG 구매 확대,
• 조선업 부분,
•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한데 묶어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와 미국 LNG 사업 간 협력을 대가로 방위비 압박을 완화시키거나, 관세 부과를 조정하겠다는 식의 ‘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재차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관세로 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협상의 초점은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더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대응

 

한 대행은 “무역 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간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하자”고 답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즉, 한국도 관세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이슈는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일 것입니다.

 

동시에 한 대행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상황에 대해 한미가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 요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 말미에 대북 정책 언급이 등장한 것은 한미 동맹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을 우선하라” – 동맹국 먼저 공략하겠다는 트럼프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통화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일본 등을 우선해서 무역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수입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괄 관세를 예고하던 당시, 동맹국이라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한다”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식 협상법은 흔히 “최대 압박 후, 거래”로 요약됩니다. 일단은 강수를 둔 뒤,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 완화해 주는 방식을 취하죠. 한국이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방위비·관세 문제에서 대폭 양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문제, “한국 패싱” 우려 줄이려는 행보?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직접 담판을 추진하며 한국 정부를 패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안보 이슈를 일괄로 언급했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과 “계속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과 독자적인 관계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망: 한미 협상 어디로 가나

 

현재 한국은 미국발 ‘강경 통상 정책’의 1차 타깃 중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니, 관세 인상 + 군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패키지로 미국에 보답하라는 게 트럼프의 계산일 수 있죠. 우리 정부는 유럽·중국·일본 등과 동시에 겪고 있는 통상 갈등 속에서, 신속하지만 세밀한 대응 전략이 절실합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어지면 무역전쟁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 대폭 증액까지 결론이 나면, 국민 여론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관세와 방위비의 동시 압박, “원스톱 쇼핑” 협상의 주사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은 여러 현안을 한데 묶어 한국 측을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역 적자·조선업·LNG·방위비 등 서로 다른 쟁점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당하는 시나리오가 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별다른 카드 없이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공조, 미·중 무역갈등 국면, 동맹·FTA 재협상 등 복합적인 요소가 뒤섞인 이 상황에서, 한미 간의 줄다리기는 향후 수개월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식 ‘원스톱 쇼핑’ 협상 방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관세와 방위비 모두를 감당해 나가야 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