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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2025년 지원대상 확대! 꼭 확인하세요

westlife8818 2025. 4.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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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재기 기회 넓어진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혜택이 2025년 3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확장은 큰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부담 경감,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일부 가계대출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대상대출: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과 관련된 대출
  • 비대상: 신규대출 6개월 이내, 허위매입 등 부정행위 발생건 등

 

2025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번에 새출발기금의 대상 및 조건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변경: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까지 포함
  • 폐업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합니다.
    (*기존 원칙: 1년간 성실상환 후 해제)

이로써 폐업 이후 재기에 성공한 자영업자에게도 신용 회복의 기회가 더욱 빠르게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3월까지 약 11만 4천명의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에 신청했고,
채무조정 신청금액은 총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등 활발한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위기에 처했던 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영업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새출발기금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서류 준비 전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새출발기금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신용 회복과 재창업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도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지인 중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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