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중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며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해양 영유권, 국제법 준수, 역내 안보가 다시금 중대한 외교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국 간 민감 수역, 잠정조치수역(PMZ)란?
잠정조치수역(PMZ)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 해역으로,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의 조정을 위해 설정된 임시 수역입니다. 이 수역은 현재까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상존하며, 이번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이런 민감성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현황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그리고 2022년 관리시설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현재 총 3기의 대형 구조물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구조물들은 모두 PMZ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해 양식장 및 석유 시추 명목의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실제 활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외교적 대응
2025년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구조물 설치의 일방성, 조사 거부, 해양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물들이 해양 경계 협상 중 설치됐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철거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주장
중국은 해당 구조물들이 단순히 양식장 및 비군사적 관리시설에 불과하며, 해양 경계나 영유권 주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 설치는 없을 것이라는 암시도 내비쳤지만, 기존 시설 철거나 실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항행의 자유와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일본도 중국이 향후 영유권 주장의 기반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고 있으며, 군사적 전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갈등: 해경 간 대치까지
올해 2월, 한국 해양당국이 구조물 조사를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이 이를 저지하면서 양국 해경 간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어업 분쟁을 넘어 해양 주권 문제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한국의 향후 대응 전략은?
한국 정부는 구조물 문제를 갈등 사안과 협력 사안으로 구분해 다층적인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통해 각각 갈등 조정과 협력 촉진을 시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한 외교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비례적 대응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정리
- 영유권 논란: 해양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
- 국제법 위반 가능성: 타국 EEZ 중첩 해역에서 조사 거부 및 기정사실화 시도
- 군사적 우려: 비군사적 설비 주장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군사 활용 가능성 존재
- 국제사회 경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한 우려 표명
결론: 단순 구조물인가, 외교적 신호탄인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조치는 향후 국제법적 갈등과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해법을 중심에 두되, 실효적 조치와 국제 공조를 통해 자국의 해양 권익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동북아 해양 질서와 안보 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슈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